공지 업무자료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양식포함)

공지 법령해석 사용자의 인사 규정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공지 법령해석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공지 업무자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공지 법령해석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

공지 법령해석 월급제에서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공지 법령해석 회사로부터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공지 법령해석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인원감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