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업무자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공지 법령해석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

공지 법령해석 월급제에서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공지 법령해석 회사로부터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공지 법령해석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인원감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공지 노동뉴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